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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더룸인테리어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관련경력 없는데도 채용, 감사서 드러나 직원에 압력행사한 총장에 ‘중징계’ 요구전남도립대학교가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무실무사로 일한 사람을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인 ‘입학지원관’으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채용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현 전남도립대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전남도 감사관실은 10일 “부적격자를 입학지원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전남도립대 관계자 1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고 3명은 훈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대상은 현재 전남도립대 총장 A씨다.전남도립대는 2023년 1월 ‘우수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시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신분인 입학지원관 선발에 나섰다.입학지원관은 입학정책 기획, 입학전형 운영,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남도립대는 ‘지원 자격’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8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시했다.하지만 최종합격한 B씨는 대학 입학업무나 홍...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출이 지역별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도리어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숫자 중심의 ‘실적 부풀리기’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이 지역 피해액 8431억원의 8% 수준인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피해액 2564억원을 한참 밑도는 1000억원의 예산만 책정했다. 피해 규모를 볼 때 서울·경기 두 지역에만 9295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반면 대전시는 피해액(182억원)보다 약 23배 많은 4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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