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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
윤석열 정부 취임 2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41만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022년(3.3㎡당 1518만원)보다 523만원 상승했다. 불과 2년 6개월만에 분양가가 34.4% 오른 셈이다.이는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컸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분양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다. 문 정부 2017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161만원에서 2019년 말 1385만원으로 약 19.2% 상승했다. 문 정부 때도 역대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서울만 보면 상승률은 더 가팔라진다. 2022년 3.3㎡당 3476만원이던 아파트 분양가는 올해 5456만원으로 56.9% 급등했다. 문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3일 밤, 여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계엄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물의를 빚었다.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오후 11시53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속 시의원들이 모인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서 “서울시의원 박중화는 대통령 계엄선포에 적극 지지하며 모든 당원은 대통령 지지선언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메시지가 올라간 시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1시간30분이 지난 때다.다만 이 대화방에서 박 의원이 올린 글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 경향신문은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3일 오후 11시16분쯤에는 박종철 국민의힘 부산시의원(기장군 1선거구)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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