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가족 잃은 고통, 국가가 배상하라”···법원 판단, 그때그때 달랐다 > 공지사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들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최근 법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의 고통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근 수년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거사 배상 문제에 대한 일관된 법리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임 목사 유족들 권리 소멸됐다”…5달 전엔 정반대 판결도 있었다임 목사의 유족들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와 ‘순교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에 대해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천천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두번째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는 분이 취임 뒤 100일동안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싣는다든지, 결선투표제 등을 해야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지금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헌된 헌법이 즉시도 아니고 천천히 시행될텐데,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정치적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국회, 그 중에서도 야당이랑 많이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업...
어느새 8연승이다. 프로야구 한화가 롯데까지 누르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한화는 2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 6-4로 이겼다. 앞서 13일 대전 키움전부터 맹렬한 기세로 8경기 연속 승리를 따낸 한화는 KT를 밀어내고 단독 2위(15승11패)로 올라섰다. 한화가 8연승을 기록한 건 2023년 7월1일 대구 삼성전 이후 약 1년10개월 만이다.선발 투수 라이언 와이스가 6이닝 8안타 무사사구 2실점 호투를 펼쳐 시즌 3승(1패)째를 따냈다. 이로써 한화는 8연승 기간 모든 경기에서 ‘선발승’을 수확하는 구단 신기록을 작성했다. 와이스는 롯데 타선을 상대로 무려 12개의 삼진을 잡아냈다. 이날 전까지 4월 팀 타율 1위(0.309)였던 롯데 타선도 와이스의 날카로운 ‘스위퍼’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와이스는 총 105개의 공을 던졌는데 이 중 스위퍼가 57개로 가장 많았다.1회말 황성빈, 고승민, 전준우로 이어지는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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