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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방앱 시민사회와 의료계·법조계 인사들이 14일 낙태죄 폐지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 인식해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수정 변호사는 “복지부 등 정부는 입법공백만을 주문처럼 반복하며 아무런 정책과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입법 공백의 책임은 정부의 책임 방기임에도 마치 의회만의 책임인 양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의 상태를 굳이 입법공백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조항의 공백상태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복지부가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산유도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고경심 살림의원 산부인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다음주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한 대표가 요구해 온 윤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이 잡힌 것이다. 독대에 앞서 한 대표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의 10·16 재보궐선거 성적도 독대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10·16 재보선(재보궐 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용산하고 대표하고 독대 일정을 조율한다”며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할 것이고 곧 독대 날짜가 잡힌다”고 말했다.독대 현실화와 함께 기싸움은 치열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적쇄신? 뭐가 잘못된 게 있나?”라고 반문한 뒤 “(김건희) 여사 라인이 어딨느냐”고 말했다. 이 ...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 감사를 오는 21일까지 연장해 진행한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까지였던 서울대 감사 기간을 연장해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장 직권으로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대는 학생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학장에게 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교육부는 그동안 의·정 갈등 국면에서 “동맹휴학은 휴학 승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이 휴학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서울대 의대가 학장 직권으로 휴학 신청을 승인하자 교육부는 지난 2일 오후부터 감사 인력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나섰다.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와 이후 이뤄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감사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학생 복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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