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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이 다음달 2일로 예고된 가운데 미국 측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언급하고 나섰다. 대미 무역흑자 8위인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받거나, 새로운 협정 체결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통상당국을 향해 “섣불리 뭔가를 약속하지 말고 최대한 ‘듣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선 충격 후 협상’. 16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상호관세 언급은 이렇게 요약된다.루비오 장관의 발언엔 상호관세 부과 이후의 시나리오를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들어 있다. 일단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온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각국과의 ‘협상’은 상호관세 시행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그동안과는 다른 ‘게임의 룰’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국에선 한·미 FTA 재협상부터 FTA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협정 체결까지 ...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선고는 사실상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등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공지는) 없다”고 말했다.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헌재 결정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주 안에 선고하려면 이날쯤에는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고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다.다만 일각에서는 20일 고지를 하고 21일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앞서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새로 올린 데 대해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상호관세 대상이 유력한 업종에는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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