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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 장관, 중국 서해 무단 구조물에 “대응 조치로 양식시설 설치 예산 편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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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5 19:47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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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대응 조치로 양식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의 양식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중국은 지난해 4∼5월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 2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한국 정부에 포착됐다.PMZ는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한·중 양국은 2001년 어업협정 당시 이 지역에서 어업과 관계없는 시설물 설치나 지하 자원 개발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해수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앞서 2018년 2월 중국이 PMZ에 대형 부위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감사원은 2023년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된 원인은 조직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의 “업무처리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의료·사무 시설과 화장실·샤워장 등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무회의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보고한 탓에 “대책 마련의 기회가 상실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2023년 8월 열린 새만금 잼버리는 준비·운영기구인 조직위원회와 주무부처이자 감독기관인 여가부, 유치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 부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부 중심으로 추진됐다.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당시 조직위 사무총장 등은 숙영 관련 시설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인데도 김 전 장관에게 ‘설치가 완료됐다’며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이후 조직위 측은 2023년 7월24일 여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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