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더티15’에 상호관세…한국도 후보” > 공지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는 품목이 아니라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큰 국가에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 8위인 한국도 상호관세 후보 국가라고 지목했다.WSJ는 23일(현지시간)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애초 예상보다 더 표적화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이 미국에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품목별 관세는 뒤로 미뤄두고, 일단 국가에 초점을 맞춘 상호관세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WSJ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소위 ‘더티(지저분한) 15’ 국가에 상호관세를 물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관측했다. 지난 18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더티 15 국가가 상호관세 ...
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편 방안을 정식으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대차 2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전월세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킨다며 전면 개편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국...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대전소방본부가 실시간으로 응급실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대전소방본부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해 24일부터 구급 현장에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은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해 병원 선정을 요청하면 각 병원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환자 수용 여부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응답하면 구급대원은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이송 병원을 결정하게 된다.이 시스템은 의료대란 장기화로 환자 이송 병원 선정 시 구급대가 의료기관에 개별 연락해 반복적으로 환자 정보를 전달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구급대의 환자 이송 병원 선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대전소방본부는 우선 24일부터 대전선병원, 유성선병원, 대전한국병원, 대청병원 등 지역 내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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