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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문에 조 장관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조 장관은 “(3일 밤) 10시 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회의 끝 무렵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이전에 논의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국무회의 참석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9시 14분 쯤 대통령실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하지만 당시 차가 없어 (이동에)1시간 가량 소요됐다”고 설명했다.회의 당시 “몸을 던져 (계엄령을) 막은 장관들이 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해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국내 정치에 의한 한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도했다.텔레그래프는 이날 분석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북한의 실제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 위기에 의해 시행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동아시아 국제관계 위원회의 공동창립자 치우 핑 박사는 텔레그래프에 “윤 대통령은 탄핵을 피하고자 계엄령을 사용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며 “그의 인기와 지지율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한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일어나는 일은 힘들게 얻어낸 민주주의와 한국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예산 문제로 국가의 본질 기능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것 등은 그가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미국 웨스턴켄터키대 정치학 교수 티모시 리치는 “아직 이르긴 하지만 1971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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