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윤 대통령 탄핵은 지극히 헌법적…비상계엄이 헌정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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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7 03:56 조회 37회 댓글 0건본문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그림자 의장’을 내세워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시도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트럼프 새 정부가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 지명해 파월 의장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파월 의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 경제는 강하고 지난 9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해졌다”며 “노동시장도 나아졌고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그는 현 미국경제 상황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며 “다른 큰 경제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했다.연준은 지난 9월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을 근거로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에 나서며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
통일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동향 등을 점검했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7시 김영호 장관 주재로 주요 간부들이 모여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회의에서는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통일·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본회의를 개최해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오전 4시27분쯤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오전 4시30분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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