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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7 03:53 조회 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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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다음 날 인터넷에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살해 예고 게시물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문제의 글을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목 부위에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습 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야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한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여야는 새 헌재 재판관 선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빠르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야당들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인 행위이고,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해당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크게 두개의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움직인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 전 장관이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해외로 도피할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김선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누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답했다. 박안수 총장도 ‘계엄군의 국회 철수는 누가 명령했나’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김 전 장관이 했다”고 말했다.박 총장은 자신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계획도 몰랐고, 사태 당시 계엄군에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박 총장은 “명령을 내릴 수준의 조직이 없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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