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완벽한 승리…윤석열 승복해야 치유의 역사 시작” > 공지사항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완벽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하길 기대한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덧붙였다.국회 측 대리인단도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가 신속히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헌재가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를 이어오며 일각에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근거로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헌법연구관 출신인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정해졌지만 별다른 공식 입장 없이 로키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대외 메시지를 자제해온 대통령실이 애써 덤덤한 모습을 보인 데 반해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한 희망과 초조함이 교차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3월 수출입 동향 결과와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회의에서는 헌재 선고기일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전망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기각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짙다.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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