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후 도피’ 18년 만에 붙잡힌 50대 수배자···2심도 징역 15년 > 공지사항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 18년 만에 붙잡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6년 9월 전남 목포 한 주택에 침입해 2명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범행 직후 행방을 감췄다. 경찰은 2012년부터 A씨를 중요지명피의자로 전환해 공개수배했다.A씨는 공소시효 만료 4년을 앞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검거됐다. 도주한 지 18년, 수배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 12년 만이다.검사와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약 18년 동안 도망을 다니며 사법 절차를 회피했다. 다만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할 땐 원심의 형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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