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변호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으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검찰발 언론 보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이) 계엄 이후 방첩사로부터 위치추적 명단이나 체포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며 체포조 운용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전 담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국수본 관계자들의 시간대별 통화 및 조치 내역을 공개했다.전 담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11시32분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인 구인회 중령이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첫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내용은 ‘계엄법과 계엄법 시행령, 포고령 등을 근거로 합동수사본부 구성시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 파견 요청할 테니 미리 준비해달라’는 것이었다.체포조 논란은 밤 11시52분 구 중령이 “여의도로 체포를 위해 가는 데 현장이 혼란해 ...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막대한 전력 손실을 입었고, 식수가 부족할 정도로 보급에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는 러시아 쿠르스크 노보이바노브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부대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공격으로 최전선에 있는 북한군은 식수까지 부족할 정도의 보급 문제도 겪게 됐다고 전해졌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북한군 3000여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1만~1만2000명의 병력을 파견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병된 병력의 4분의 1을 잃은 셈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SOF)는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병...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합 징수’로 복구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교과서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등 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여당 대다수가 반대 표결을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당초 이를 교과서로 활용하려 했으나,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한정했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쓸지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도 이날 통과됐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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