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계엄 국무회의’ 참석 여부 박성재 법무장관 ‘묵묵부답’ > 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는 5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기자단 질의에 “장관님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장관님의 어떤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이 계엄 해제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박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계엄 선포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직접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박 장관의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국가의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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