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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을 크게 잃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0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중장기 개혁과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사업 등이 모두 불투명해졌다.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겨낭해 ‘의료인 처단’ 내용이 들어가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 적대감이 확산됐다. 의료계 화살은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몰리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취소됐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비급여·실손 공정보상 ...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부정 선거 논란에 휩싸였던 1차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판단했다.AF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헌재는 6일(현지시간) “선거 과정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과정 전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선거 일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명령했다.지난달 24일 1차 투표를 치른 루마니아는 오는 8일 결선 투표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헌재 판결에 따라 대선을 처음부터 다시 치르게 됐다.1차 투표에선 친러시아·극우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깜짝 1위’를 했다. 무명 후보였던 컬린 제오르제스쿠는 22.94%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는 예상 밖 결과가 나오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제오르제스쿠의 지지율은 5.4%에 불과했다.이에 다른 후보들이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헌재는 1차 투표를 재검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2일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외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에서도 “비이성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정지시키지 못하면 또 극단적인 일을 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며 불합리한 결정”이라면서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국민은 용감하고 현명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어처구니없는 군사 쿠데타 시도가 그렇게 빨리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도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나 민주주의에 뿌리는 내린 문제가 아니며,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에 우연히 침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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