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탐정사무소 > 공지사항

대전탐정사무소 국회가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 통과는 사상 처음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모두 가결 처리했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에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최 원장과 검사 3명은 앞으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탄핵되고, 기각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문에 조 장관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조 장관은 “(3일 밤) 10시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회의 끝 무렵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고, 이전에 논의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참석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9시14분쯤 대통령실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하지만 당시 차가 없어 (이동에) 1시간가량 걸렸다”고 했다.회의 당시 “몸을 던져 (계엄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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