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검토”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이번 인선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는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도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 위헌적 권한 남용을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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