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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참사현장 수습한 소방관들, 외상후 스트레스전문가와 1대1 상담거쳐 고위험군 지속 관리“참혹했던 현장이 자꾸 떠올라 악몽을 꾸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전남의 한 소방서 구조대원은 최근 진행된 전문가 심리상담에서 이렇게 토로했다고 한다. 참사 현장은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과 유전자 분석에만 1주일이 걸렸을 정도로 처참했다.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됐던 소방관들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당국은 1000여명의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에 나섰다.전남소방본부는 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현장에 투입된 모든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긴급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긴급심리상담은 전남소방본부 소속 심리상담사 11명과 민간 전문상담사 9명, 임상심리학회 4명 등 모두 24명이 진행한다.소방본부는 오는 17일까지 현장 활동 대원들과 ‘1대1’ ...
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허구가 만들어내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중을 현혹하는 법리논쟁을 결합시켜 애당초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논박되어야 할 사항을 공권력을 부정하는 정치선동으로 둔갑시키길 서슴지 않는다.탄핵심판에서 내란행위를 헌법위반 문제로 한정하는 과정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과 구별되는 징계절차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탄핵심판에서는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지만 심판하면 된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는 헌재의 관할이 아니며 별도로 형사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국회의 소추사실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을 헌재의 관할에 맞게 정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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