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 공지사항

대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28일 기각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이 대표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됐다.이 전 부지사는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점을 근거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은 법관의 불공평 재판이 우려될 때 그...
초등학생 시절, 나는 경애 언니가 제일 부러웠다. 예쁘장하게 생겨서도, 광주 고등학교에 다녀서도 아니었다. 동네서 양동떡으로 불리던 언니 엄마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었던지 그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사춘기 접어든 언니들 이야기 듣느라 날 새는 줄도 몰랐을 테지. 해가 훤히 솟은 뒤에야 눈을 떴는데 다들 곤한 잠에 빠져 있었다. 그 사이를 기어다니는 굽은 등이 보였다. 양동떡이었다. 양동떡은 혹여 누가 깰세라 조심조심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양동떡이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아가. 왜 폴쎄 일나부렀냐. 더 자제. 밤새 노니라 곤했을 것인디…”우리 엄마는 잔소리 대마왕이었다. 책이 비뚤게 꽂혀 있다, 양말을 뒤집어 벗어놨다, 반도 안 쓴 종이를 버렸다, 뻗친 머리를 물로 다독이지도 않는다, 엄마의 잔소리는 종류도 다양했다. 청소하는데 가만히 누워 있거나 친구들과 수다 떠느라 날밤을 새웠다가는 귀에 딱지가 앉도록 잔소리를 들을...
군복무 때였다. 부대 아래에서 산불이 났다. 부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산불을 끄기 위해 동원됐다. 이병. 혈기왕성하던 때였다. 삽 한 자루 달랑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불은 까마득한 밑에 보였다. 불기둥도 자그마했다. 산불이 난 쪽으로 내려서려는데 아래로부터 훅 하고 견디기 어려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다.“야 이병들은 옆으로 비켜.”산불 진화 경험이 많다던 강원도 출신 중사가 크게 손짓하며 고함쳤다. 산불은 바람을 등지고 끄는 거라고 했다. 경험 없는 이병이 뭘 알았겠나. 산불의 열기가 그 정도인 줄. 산불에 맞서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짧은 경험이었지만 산불이 무섭다는 것을 그때 제대로 알았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언양에 난 대형 산불을 보며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도로 양측 산기슭이 벌건 화염에 휩싸이고, 불덩이가 유령처럼 날아다니는 장면도 유튜브 동영상에서 봤다. 그 정도라면 차량은 뜨겁게 달궈졌고, 타이어는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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