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주체 분쟁조정 의무적으로 요청해야”…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 공지사항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분쟁요청을 해야 한다.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
군부대의 민간 위탁 급식이 확대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31일 급식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군 급식 민간 위탁사업 대상 부대를 현재 23개에서 49개로 확대한다. 대상 인원은 모두 5만8000명으로, 전체 급식 인원의 15% 수준이다.국방부는 2022년부터 군 급식 위탁 사업을 점차 늘려왔다. 병력 감소와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조리병 부족, 숙련도 저하 문제에 대비하고 부대의 급식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위탁 급식 부대 장병들의 만족도(5점 만점에 4.22점)가 직영 급식 부대(3.53점)보다 20%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급식업체들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군 부대 급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진행된 논산 육군훈련소 30연대 병영식당의 민간 위탁 급식 입찰에 10개 업체가 참여했을 정도다. 정부는 지난주 업체별 발표(PT)를 마치고 4월7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다.군 급식 시장이...
내가 사는 수원에는 ‘인문 공동체 책고집’이 있다. 책고집 대표 최준영 선생님은, 노력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석진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인문학의 가치를 알리려 꾸준히 고집스럽게 애써온 이다. 올해 책고집은 ‘인문학 강좌, 곁과 볕’을 전국 곳곳에서 진행한다. 얼마 전 강사로 참여하는 분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 글과 삶의 모습을 보며 늘 존경하던 한 분이 ‘곁과 볕’이 ‘곁과 빛’이었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으려 했다며 좌중을 웃게 만들고는, 곧 사람의 온기를 전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 볕이라는 의미 있는 얘기를 이어갔다.봄이 오고 있다. 미세먼지로 탁한 봄 하늘을 눈곱 낀 듯 아스라한 시선으로 가만히 올려본다. 밝아진 햇빛이 겨울과는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고재현 교수님의 책 <빛의 핵심>에 따르면, 태양 깊은 안쪽에서 출발한 빛은 100만년의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태양 표면에 도달한다. 이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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