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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술에 취한 상태로 길 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30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서 싸움을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관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여러차례 휘둘렀지만, 경찰관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경찰은 “남성 두명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통령경호처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다. 박정희 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투옥·제적된 전력이 있다. 영남대 교수를 지내며 민주주의·정당·사회운동을 연구했다. 장안대 총장, 대한정치학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학계와 시민운동을 넘나들며 폭넓게 활동했다. 지금은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사회대개혁정책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정당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 진영대결을 넘어서는 연합정치 실현을 과업으로 삼고 있다.12·3 내란 뒤 한국 사회는 내전 상태다. 물리적 내란은 막았지만 내란 세력의 반란이 격렬해졌고, 정치·사회적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밖으론 미·중 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앞세운 트럼프 2기 시대에 직면했다. 안팎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관문은 윤석열 탄핵이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공동체의 가치가 붕괴·퇴행했고 내란은 그 참혹한 현실을 고스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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