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선택기준 > 공지사항

내구제 선택기준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긴급권이 남용된 한국 현대사를 언급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공개한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킨 일을 먼저 언급했다.헌재는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 “박정희 전 ...
계단에서 넘어져 뇌사상태에 빠진 50대 목수가 생명을 나누고 하늘로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15일 가천대길병원에서 반종학(57) 씨가 심장과 폐, 간장, 신장, 좌우 안구를 6명에게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고인은 피부, 뼈, 연골, 혈관 등 인체 조직도 함께 기증해 100여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선물했다.반씨는 지난해 12월11일 집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반씨의 가족들은 “삶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도움과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이란 생각으로 기증을 결심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나눔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반씨는 20년 넘게 목수로 일하며 자긍심이 높은 사람이었다. 어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목수를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에 수술을 포기했을 정도다. 딸 반혜진 씨는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에 너무나 미안하다”며 “아빠가 우...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 정당과 시민사회에 공동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참여를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4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각 정당 내부에서 경선 규칙(룰)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오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등에 완전국민경선 참여를 재차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모든 구 야권 정당의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혁신당은 이날 윤 전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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