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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재판관 8인 체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의 추측대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5대 3’으로 갈려 어떤 결정도 못 하는 상황이라면 ‘9번째 재판관’이 임명되어야 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후로도 일주일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다가 탄핵소추된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다시 무시하면서 헌정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다.헌재가 꾸준히 “위헌” 판단했는데도 뭉개는 한덕수헌재는 최근 결정 선고를 내린 사건들에서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위헌”이라고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우선 지난달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는 재판관 전...
경북 안동의 한 골프장이 불이 한창 번지는 상황에도 영업을 강행하면서 캐디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가 노동자로서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지난 25일 경북 안동에 대형 산불이 골프장까지 번지는 상황에도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들은 근무를 멈추지 못했다. 자신을 경북 안동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라고 소개한 남성은 25일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골프장 가까이 번진 산불로 어두운 연기와 큰 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맡은 팀 전반이 끝나고 후반에 들어가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다”며 “고객들과 상의하고 있는데 직원이 나와서 ‘후반 들어가야 한다. 얼른 들어가라’고 했다”고 말했다.이 남성이 직접 찍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골프장 주차장 앞산에서 불길이 활활 치솟는 장면이 보인다. 그는 “손님들이 “(골프장 쪽이) 취소 안 해주면 그냥 우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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