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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조국혁신당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월요일(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께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한 108배를 멈춘다며 대신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이번 주말까지 임명하라고 한 바 있으나 가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오는 3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따.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판단했다”며 “그러나 한덕수는 헌재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법의 엄정함을 느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1월18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로 진입, 당직실 창문으로 들어와 13만원 상당의 거울을 주먹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대부분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것과 달랐다.이날 공판과 함께 진행된 보석 심리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없고 모든 수사기록에 동의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모친과 숙...
사실, 아주 쉬운 얘기다. 여러분이 친구와 식당 동업을 하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자. 친구가 3000만원을 내서 30%의 주주로서 직접 경영을 하고, 여러분이 7000만원을 내서 70% 주주가 됐다.1년이 지나 식당이 너무 잘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배당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이익이 많긴 했는데, 3000만원만 더 투자해줘.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지!”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인가? 아마도 ‘왜? 어디에다 쓰려고?’라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질문일 것이다.그런데 친구가 내년에 어디엔가 2호점을 내겠다는 둥, 해외 진출을 하겠다는 둥,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메뉴 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는 둥 우물쭈물 중언부언한다면 여러분은 3000만원을 선뜻 낼 수 있을까?게다가 알아보니 친구가 지난달 1년 동안 번 이익의 대부분을 친구의 아내가 경영하는 식자재 회사의 주식을 사는 데 써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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