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님, 30년 경력 판사도 납득 못한답니다 [김민아의 훅hook]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번 상고심은 여러 모로 이례적이었다. 사법은 ‘실체적 공정성’ 못지않게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과연 이번 판결은 공정했는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왜 전원합의체로?대법원은 4월 22일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 대법관 등 4인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그러더니 두 시간 만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는 전원이 합의해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과반수가 합의하면 선고가 가능하다.당초 배당됐던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은 5월 1일 전합 선고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낸 2인이다.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가 마이너리그 트리플A 오클라호마시티에서 뛰고 있던 김혜성(26)을 4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에 콜업했다.미국 ‘MLB.com’은 이날 “메이저리그에 혜성이 뜬다”라는 문구로 김혜성의 빅리그 콜업 소식을 알렸다.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4일 애틀랜타와의 경기 전 김혜성을 메이저리그 26인 로스터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혜성은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내야수 토미 에드먼의 빈자리를 맡을 예정이다.로버츠 감독은 “토미는 어제 경기를 뛰었지만 아직 상태가 좋지 않다. 발목 통증이 남아있다”라며 “오늘 경기는 물론이고 내일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은 트리플A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아직 타격에 적응하고 있지만 2루수, 유격수, 중견수 등 수비 포지션뿐 아니라 주루에서까지 다양한 재능이 있는 선수다. 그 모든 걸 고려해서 콜업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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