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검찰 서면보고, 만족할 수준 아냐”···업무보고 다시 퇴짜 놓은 국정기획위 > 공지사항

폰테크 저신용자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사·기소 분리’ 방침 등에 대한 검찰의 서면 보고 내용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국정위와 검찰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정도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는)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하는 거니까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의견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며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서로 잘 세우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재보고가 예정됐지만 국정기획위는 전날 밤 이를 일주일 더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서면 보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었다”며 “분과에서 서면 보고를 보고 미루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 업무보고를 미룬 데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호응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새 정부에 ‘개혁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첫 업무보고 중단 후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도 요청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방문을 소화한다.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차례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인 ‘마음 AI’를 방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AI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3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바다 수온이 예년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응책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고수온으로 인한 제주지역 양식장 피해는 2020년 1억7000만원에서 2022년 4억8000만원, 2023년 20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53억4000만원까지 치솟았다. 5년새 3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7월31일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기 하루 앞선 30일부터 제주시 한경면 육상 양식장 5곳에서 광어 3500여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도 전역의 광어 양식장 77곳, 전복 양식장 1곳에서 폐사 신고가 잇따랐다. 고수온 경보는 수온이 28℃ 이상 3일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지는 특보다.
도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해 고수온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바다 수온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 여름 바다 수온은 평년보다 1.0도 내외가 더 높고, 고수온 특보도 약 4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시, 서귀포시,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연구소, 수협중앙회, 제주어류양식수협 등 7개 기관·단체와 합동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고수온 특보 발효 즉시 ‘고수온 대응 상황실’을 가동한다. 피해상황 일일보고, 어업인 수온정보 문자발송 등 관련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현장을 돌아보는 대응반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와 현장조사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 전망과 예찰 정보를 제공한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은 양식장 수온 모니터링과 현장지도를 담당한다. 수협중앙회는 재해보험 가입과 양식수협의 인력·장비 지원을, 어류자원순환센터는 폐사체 처리 등을 맡는다.
도 관계자는 “올해 고수온 현상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미리 회의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면서 “고수온 발생 전 사전 예방부터 피해 발생 후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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