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공사장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유죄 확정…양승태 첫 사건 패소 > 공지사항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한 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한신공영은 2017~2020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2019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작업했는데 선반이 붕괴하면서 12ｍ 아래로 떨어졌다. 검찰은 한신공영과 현장소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 진행 여부를 놓고 서울시의회가 파행을 빚었다.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조례안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제330회) 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의 의회 독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항의 팻말을 들고 선 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임시회 의사 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해당 안건은 5월 2일까지였던 회기를 4월 30일로 단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제안 요지는 ‘상정 안건의 대부분(100여건)이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점 및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의회 일정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이 모두 쉬는 만큼 개회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4월 30일과 5월 1일 예정된 서울시장에 대한 시정 질문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맞섰다. 토지거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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