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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다시 신청했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두 사람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이에 반발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대통령 보안 전화) 서버’의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올린 사실을 한국 정부가 두 달 가까이 몰랐던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파악 역량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민감국가 지정에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정보기관이 관여하고, 지정 이유가 보안 문제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국정원 기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18일 국정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해외정보 수집 분석은 국정원이 전담하는 주요 업무다.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대상이다. 해외정보 업무는 국정원 1차장이 담당한다.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첨단 과학기술 교류를 제한하고 동맹 관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안인 만큼 국정원이 외교 당국 등과 함께 정보를 미리 파악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내 정보 업무에서 손 떼고 해외정보 쪽으로 다 바꾼 국정원이 미국에 인원이 많은데도 사전에 파악 못...
광주·전남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2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노조 추산 3000여 명이 참여했다.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등 10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원청사인 일부 건설사가 기존 24만5000원이었던 일당을 22만원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일부 건설사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자격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전남지부는 “무너진 고용 구조를 바로 잡아 조합원들의 절박한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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