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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2021년 3월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오 시장 측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그해 2월 중순 무렵 명씨와 다툰 뒤 명씨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다. 오 시장 측은 “명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물증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달 초 명씨,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소장을 지낸 김태열씨, 부소장을 지낸 강혜경씨를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미한연은 2020년 12월22일부터 2021년 3월18일까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회 실시했다. 이 가운데 2021년 2월19일, 3월11일과 12일 조사 등 최소 3개 여론조사 결과를 명씨가 오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상속가액이 30억원~100억원대인 자산가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이 구간에서 실효세율은 통상 절반이하로 떨어졌고, 많게는 90% 이상 줄었다.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동향’ 자료를 보면, 30억원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 경우 최대 16.5%포인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발생했다.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보면 실효세율은 현행 17.1%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시 0.6%로 뚝 떨어졌다.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10.8%에서 4.1%로 줄었다.예정처는 상속가액이 10억~500억원일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전체 상속분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이 각자 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실효세율을 비교했다. 배우자와 자녀 1~4명이 상속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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