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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모바일 사이트에 즉시 삭제를 요구했다.방심위는 5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이 개설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를 긴급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원래 예정에 없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신청을 긴급안건으로 제안해 열렸다.류 위원장은 “탄핵에 대한 결정은 헌법상 비밀투표와 의원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데, 탄핵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며 “당장 오는 7일 탄핵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이트이므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 요구에)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했다.강경필 위원은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김정수 위원은 “전화를 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탄핵 물살이 거세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4일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형사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뿐이다.법조계 “국회의사당에 군 결집시킨 윤석열, 내란미수죄 의율 가능”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무렵 생방송 긴급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공표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분명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저도 뉴스...
노동계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하자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끝끝내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보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노총은 “내란을 일으킨 대역죄인을 처단하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직을 유지시켜준 국민의힘 선택은 역사에 기록돼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조합원·국민과 함께 국회 앞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기어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내란공범임을 자인했다”며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당한 타협으로 임기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을 꿈꾼다면 큰 착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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