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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상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안정보다 내란 동조를 선택한 한 총리가 국회에서 탄핵됐다”면서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해 국익을 해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내란사태 이후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질서 회복에 최우선적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 후보 추천을 미루는 것은 위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면서 “정부는 내란에 동조해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정안정의 제1원칙인 헌법 질서에 따르기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표 중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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