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산불 24시간 만에 주불 진화···임야 70㏊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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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1 15:36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측과 위탁계약 맺었다. 1986년 12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조기 대선에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안 추진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선을 그으면서 권력구조 개편은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와 계엄 요건 강화를 담은 개헌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데 “동의한다.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이 대표는 다만 “5·18 정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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