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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기로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의결했다”며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나와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했고, 계엄사령관 결정에도 동의해 탄핵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의원총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질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주장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선)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입장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늦어도 내일 17시엔 본회의를 차질없이 연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3일 발표 포고령, 80년 5월 포고령과 거의 일치정치 활동·집회·파업 금지, 언론·출판 통제 동일전문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 회귀”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44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과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군부는 당시 이 포고령을 앞세워 광주에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투입시켜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하고 학살했다.‘쌍둥이 포고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 조치’로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1980년 5·17비상계엄 확대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경향신문이 5일 1980년 5월17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0호’와 지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확인한 결과 세부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1979년 10월27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
검찰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5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오전 11시쯤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전날 정의당 등 진보정당 3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개혁신당 역시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검찰은 출국금지 사유로 김 전 장관의 사임 절차가 이날 완료되면서 도피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검찰은 현직인 박 총장 등 다른 피고소·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도 이날 오후 2시쯤 별도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히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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