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성범죄변호사 ‘지체 없이 민간이첩’ 규정에도 군 지휘관들 자의적으로 개입 재판부 “군 검찰 수사 미진” VIP격노 작용 여부는 판단 안 해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
당정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평일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여론 전환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관직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촉구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임시 공휴일 지정을 요청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는 모양을 취했다.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인 25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쉴 수 있다. 31일 하루 연차를 내면 2월2일까지 최대 9일 연속 쉬게 된다. 공휴일법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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