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연장 ‘노사 자율’로 하자는 공익위원들 무책임하다 > 공지사항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8일 법적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업 요구도 반영했다고 한다.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동법에 정년을 65세로 못 박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대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노동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노사 합의에 따른 정년연장이 최선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임금 1% 인상을 놓고도 합의가 어려운데 정년연장 합의가 쉬울 리 없다. 공익위원들은 이 경우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퇴직 후 재고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교섭...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최 전 의원을 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과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구시당 선대위를 이끌게 됐다.대구 출신으로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38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한 뒤엔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 그는 2023년 4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한 간호법 제정안에 찬성표를 던져 주목받았다.민주당은 앞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이인기 전 의원을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 발생 17일이 지났지만 가입자들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심 교체 지연 갈등이 커지고,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는 소비자가 늘자 ‘위약금 면제’ 논란도 일고 있다. 소비자·피해자를 우선하지 않는 수습책에 불만이 쌓여 터지는 모양새다.SKT는 5일부터 전국 티월드 매장 2600곳과 온라인에서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현재까지 유심 교체는 100만명 정도이고,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명”이라며 “유심 물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신속한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 보호 방안으로 내놓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기준 2218만명을 넘어 전체 가입자(약 2300만명)의 95% 이상이고, “지금까지 불법적 유심 복제 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회사 측은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로 해킹이 발생해 고객이 해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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