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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담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조국 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탄핵 이유로 제시했다.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회의 권능과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협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초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저희 소유물이라고 생각...
10조원 규모 증안펀드 가동 한은, 한시적으로 RP 매입 최상목, 각국·국제기구에“국가시스템 정상” 긴급서한12·3 비상계엄 사태 충격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자 금융당국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안정화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총 5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등을 필요시 즉각 가동하기로 했고, 한국은행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해 직접 시중에 자금을 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국 재무장관 및 주요 국제기구 기관장, 글로벌 투자자 등에게 “한국의 모든 국가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긴급서한을 발송했다.최 부총리는 4일 오전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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