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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 국내 4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대비 소비자 불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47건으로 전년 384건 대비 16.4% 늘었다.특히 4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KT,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302건으로 67.6%에 달했다. 4사 가운데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재판매하는 사업자다.구체적으로 보면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KT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는 76건, LG유플러스는 63건, SK텔레콤은 54건 등이었다.다만 가입자 100만명당 건수로 환산하면 SK브로드밴드(가입자 수 350만명)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텔레콤(342만명) 15.8건, LG유플러스(516만명) 12.2건, KT(983만명) 11.1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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