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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7 18:34 조회 49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한·미·일 협력이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봤다.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질문에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이런 불법 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이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크라이나에 대한)지원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무기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은 북한군의 전쟁 참여 정도에 따라 단계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공격무기가 아닌 방어무기 지원을 먼저 고려한다고 밝힌 바 ...
정부가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처벌 및 수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예방교육 강화에 대학이 빠져 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예방부터 유통,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 요청, 증거 수집, 신고를 자동화한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시간을 오전 8시~오후 10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여가부는 내년에 디성센터 정규직(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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