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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경기 부천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4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작성자는 “내일(22일) 오전 10시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확인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또한 관할 경찰서 2곳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등 수십명을 부천역 주변에 배치해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경찰은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검거될 때까지 부천역 인근에서 집중 순찰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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