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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02-800-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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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2 18:1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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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54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발신번호가 ‘02-800-7070’인 전화를 받아 2분48초간 통화했다. 그 직후 이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과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전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고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를 받고 결재한 터였는데, 하루 만에 돌연 번복한 것이다. 수사 외압의 시작이었다.
이 장관이 ‘02-800-7070’ 번호의 전화를 받기 54분 전인 7월3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선 대통령 윤석열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역정을 냈다는 말이 나왔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도 윤석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은 그간 ‘VIP 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의 격노로 느낄 만한 기억이 없다”며 부인했다.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에 대해선 “장관이 대통령이건 참모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랬던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내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7월31일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줄줄이 특검에 불려가 ‘VIP 격노설’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자 그제서야 그걸 인정하고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도 윤석열이라고 실토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이 진실을 뭉갠 지난 2년간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은 거짓에 덮였다.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누명을 쓰고 갖은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은 지난해 5월9일 기자회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군을 통수하고 지휘했다.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다.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동안 국회나 법원, 수사기관에서 VIP 격노설을 전면 부인해왔던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야 이를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 전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와 관련해 ‘VIP 격노설’을 꾸준히 부인한 혐의 등으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22일 낮 12시50분쯤 영장 심사를 마치고 “오늘 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모해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VIP 격노설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혹시 ‘이 사람한테 들었나’ 싶어 확인하면 그 사람들은 ‘얘기한 적 없다’고 하고, 당시에 대통령은 격노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사령관으로서는 ‘내가 들은 게 맞나’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이 수사 범위 밖 사실을 갖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사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위증 혐의는) 채 상병 수사 사건과 관련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직권 남용과 관련된 사실도 아니다”라며 “단지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 사건에 있어서 위증죄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영상 녹화 장비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며 “이 부분은 피의자의 휴식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22일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한 여파다.
이날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1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이번 미국 방문은 급하게 확정됐다. 참의원 투표 당일인 지난 20일 밤늦은 시각에야 일정이 승인됐다. 산케이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 측과 만남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떠났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기한까지 어떠한 형태의 합의든 달성하려는 의지가 양국에 있다. 확실히 교섭해 양국에 최선의 합의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일본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시바 정권으로선 협상 타결이 간절한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자민당 본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선거 후 직을 유지해야 하는 명분 중 하나로 대미 관세 협상을 거론했다. 아사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시바 총리) 사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하지만 자민당의 선거 참패로 일본의 대미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란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일본 정부가 미국 측 요구인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려 해도 농촌 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자민당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에 제시한 조선 협력안도 자칫 표류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과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야당 설득이란 과제가 남는다는 의미다. 대미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자동차 관세에서 미국 측 양보를 얻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측이 일본과의 협상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지도 미지수다. 미국이 다수 국가와 동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선거에 진 일본 정부를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모두 출석일자를 통보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8월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오는 23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7주 만에 평화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에서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러시아 측과의 접촉 및 추가 회담 준비 사항을 논의했으며 회담이 수요일(23일)에 예정돼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22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과 RIA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회담이 23일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상 일정은 러시아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 압박’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 제공을 약속하고 50일 내로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국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돈바스 등 4개 접경지역을 양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의사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제안서 초안이 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제출한 제안서 초안도 있다. 현재까지 완전히 대립하는 두 초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수도 키이우에서 자국 외교관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다음번 협상 의제와 관련해 “우리 쪽의 의제는 분명하다. 전쟁 포로의 송환, 러시아에 의해 납치된 어린이의 송환, 그리고 정상회담 준비”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협상에서 상세한 휴전 논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최고 수준의 논의에서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 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정상회담을 역제안하며 지난 5월 튀르키예를 직접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국의 휴전 압박 속에 지난 5월 16일과 6월 2일 두 차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평화협상을 했으나 포로 교환과 전사자 유해 반환 외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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