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부 쪼개 기능 분산…‘공룡 경제부처’ 수술 추진 > 공지사항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 너무 크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에선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9일 기재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금융위와 금감원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금융위와 통합하거나,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정유미 감독의 애니메이션이 다음 달 열리는 칸국제영화제의 비평가주간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프랑스 비평가협회는 17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 감독의 <안경>을 제78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단편 경쟁 부문을 통해 상영한다고 밝혔다. 비평가주간은 칸영화제가 운영하는 비공식 부문으로 신선한 예술성이 돋보이는 장편과 단편을 소개한다.<안경>은 안경원에 간 여자가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한국영화아카데미(KAFA)에서 애니메이션 연출을 전공한 정 감독은 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는 애니메이션 감독 중 한 명이다. 앞서 2009년 <먼지아이>가 칸영화제 감독주간에 초대됐고 <수학시험>(2010), <연애놀이>(2013), <존재의 집>(2022), <서클>(2024)은 베를린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연애놀이>는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정부가 18일 발표한 12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민생 지원 예산 4조3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300여만명은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의 포인트(크레딧)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소비를 늘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배달앱에서 3번 주문하면 만원 할인해주는 정책도 담겼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나 일회성 대책 위주여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2조6000억원을 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과 보험료 납입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50만원의 납부 포인트(크레딧)을 제공한다. 지원액은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했다. 대상 소상공인이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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