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김민석, 출판기념회 후원금 수사 받아야”···인사청문회서 주장 > 공지사항

곽규택 “김민석, 출판기념회 후원금 수사 받아야”···인사청문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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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9 01:2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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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안 한다면 ‘김민석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검증을 위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부분은 청문회 영역을 넘어서 수사의 영역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김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통해 2억50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다며 “국민 여러분 눈으로 봐서는 큰돈이지만 (출판기념회) 평균으로는 그다지 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와 사적 채무 관계에 있고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강모씨와 관련해 “총리직에 가시면 그동안 과거의 인간관계를 마음 아프지만 끊으셔야 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스폰서, 후원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20년 동안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원해주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를 겸한 (여)당 내 최고 실세에게 후원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라며 총리로 인준되면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는 뇌물성이다, 또는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은 평균 얼마가 되든지와 상관없이 찬조금이라고 규정하셨다”며 “출판기념회 전체에 대한 법적 규정을 곽 의원께서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대부분 동의를 받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강씨와 관계에 대해 “최초의 정치자금 (유죄) 사건이 있은 이후 그 피해로 저와 후원적 금전 관계가 있지 않다”며 “(강씨가) 정치를 하는 분으로 신분이 전환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계 외에 다른 금전적 관계나 후원자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될 경우 국회의원직 등 문제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다”라고만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돼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첫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 187개를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갤러리 앱과 연동된 동영상 편집 앱)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지우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방통위는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이용자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없도록 한 선탑재 앱에 대해 매년 점검해왔다. 2022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AR 두들’ ‘AR존’ 등 선탑재 앱 5개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행정지도 한 바 있으나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 발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 경향포럼>이 열렸다.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사례와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사회·철학자 등과 함께 한국 나아가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에 참가한 석학·전문가들은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는 이견을 보이긴 했지만, 기술 발달 속도가 빠르다는 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현재의 속도 그대로 기술 발달이 10년 더 이어지면 가장 우려되는 건 기술 발달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 사회가 더 불평등해지고, 빈곤이 심화하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네프 센터장은 “AI라는 강력한 힘, 권력을 활용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며 “기술 발달을 인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이들이 ‘이 혁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무대에 오른 샹뱌오 독일 막스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장은 현대인들이 AI 기술과 떨어져 지내고 싶어도 AI 기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샹 소장은 “AI는 극도로 포용성이 크다”며 “선택의 여지도 주지 않고 무조건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샹 소장은 어느 사회든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출구 없는 사회가 가장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개개인에게 선택지를 주는,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지금처럼 기술 발달 속도가 유지되면 10년 뒤 AI 기술을 ‘가진 이’와 ‘가지지 못한 이’로 사회가 나눠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장은 “지금 대부분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들과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로 나뉘는 ‘정보 격차’가 심화해 ‘가지지 못한 이’들의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류는 보편타당한 가치에 입각한 정의가 있어 인류 사회가 공동의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며 “(정의나 공동의 협력을 위해서라도) 교육기관이 인문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후 세션 강연자로 나선 AI 분야 세계적 석학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는 과거처럼 AI 열풍이 크게 식는 ‘AI 겨울’은 가까운 미래에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 석좌교수는 “학계나 정부가 주도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기업이 주도해 AI 겨울은 20년 내 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AI 연구·개발은 1부터 99까지 진전되기는 쉬워도 99에서 100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건 매우 어렵다”며 “인간의 지능에 버금가는 범용인공지능(AGI) 출현 시기가 2030년으로 거론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와 임우형 LG AI연구원 데이터 인텔리전스랩장은 두 번째 세션에서 최신 AI 동향을 전했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가 사회를 본 토론에는 김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와 김효은 국립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등이 참여해 기술 발달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 강연을 맡은 정세랑 소설가는 AI 시대 창작자로서의 고민과 성찰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치·경제계 주요 인사를 포함해 일반 참가자까지 430여명이 참석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소환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간 만큼 통상 하던 특검이나 수사팀과의 ‘티타임’ 등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분간 경제 24회·성장 12회·민생 9회·위기 7회 언급“국민의힘에 고맙다” 협치 의지…“공정 성장”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실용주의를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삼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념과 진영, 여야를 떠나 경제·민생 대응에 나서자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의 기조로 실용을 꼽은 것이다. 연설 말미에도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진영에 갇히지 않고 실용성을 따져 정책을 택하겠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정의 중심에 실용주의를 두는 것은 정부 출범 때부터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을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밝혔다. 취임 22일 만에 이뤄진 첫 시정연설에서 다시 실용을 강조하면서 진영을 떠난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24번)였다. ‘국민’(17번), ‘국회’(13번), ‘성장’(12번), ‘민생’(9번), ‘위기’(7번)가 뒤를 이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장과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3번 등장했다. 실용은 국정운영 기조와 “실용외교”를 말한 부분 등에서 3번 나왔다.
국회와 국민의힘이 수차례 언급된 것은 이 대통령이 연설 전반에서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석을 바라보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맙다”고도 덧붙였다.
연설에는 추경안 설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분야별 국정 청사진이 담겼다. ‘공정 성장’ ‘코스피 5000시대’ 등 새 정부의 지향점을 알리면서 국회를 설득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전략으로 ‘공정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강화 등을 ‘정상화’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를 두고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실용을 외교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노선을 재확인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말했다.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짚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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