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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국회가 이를 더하고 윤 대통령 측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다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헌법 위반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
1일 오전 11시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앞에는 조문 차례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지었다. 그 사이로 노란색 패딩을 입은 세월호 유가족 30여명이 보였다.노란색으로 머리를 물들인 세월호 희생자 고 권순범군 어머니 최지영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다른 세월호 가족들도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에 발생한 또 다른 참사에 비통한 얼굴이었다.세월호 가족들은 이날 아침 목포 신안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차례를 지낸 뒤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지난 10년간 지내온 신년 차례상이지만 이날 따라 가족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에 더욱 힘들어했다고 한다.30분 정도 기다려 분향을 시작한 세월호 가족들은 헌화한 뒤 피해자들의 영정을 하나하나 들여다 봤다. 고 정동수군 어머니 김도현씨는 “분향소에 와보니 11년 전 일이 생각나 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제주항공 유족들이 힘을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봐 우려스럽다”며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형사 구성 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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