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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8 12:09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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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을 막아선 데 따른 것이다.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장 직속 방호 경위가 국회 안팎을 모두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국회의장은 국회 경호에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이와 관련해 ‘국회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직원들의 출입을 한동안 제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계엄령의)위헌·위법 여부가 법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렇게(박 총장을 비하하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질의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엄사령관에 대해 내란죄를 운운하면서 상당히 비하하는 발언들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질의에서 국회 병력 투입 과정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그가 무능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임 의원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것(계엄)이 위헌 위법 여부가 법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또 야당 의원이 오전 질의에서 윤석윤 대통령을 ‘윤석열씨’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면서 “일국의 국가통수권자를 사석도 아닌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오전 11시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한동훈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번 탄핵에 대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론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탄핵 반대’ 당론을 확정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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