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한 30일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손솔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탄원서로 연대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의 선고가 이 사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대표는 “검찰이 구형한 것이 다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만 주범이 아닌 가해자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진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나서서 증거를 확보했던 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도 고민해봐야할 지점들”이라고 말했다. 박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허위 영...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사 2년이 지나도록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았고, 유가족을 만나지도 않았다. 취임 1·2주년 메시지 등에서 이태원 참사와 안전한 사회를 언급한 적도 없다. 윤 대통령 발언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과 반성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는 데 할애한 시간은 39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15분 정도 진행됐다. 이태원 참사 언급은 모두 발언 말미에 담겼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