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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오바마재단이 ‘다원주의’를 주제로 개최한 연례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해 “우리 각자가 나와 다른 생김새,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는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이번 주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미국처럼 규모가 더 크고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국가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며 “미국 헌법을 다원주의 실천을 위한 지침서로 삼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미국의 전현직 공직자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전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며 계엄 선포가 “매우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당국자가 ...
충북 진천군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혁신 농업 기술 개발·보급에 힘쓰고 있다.진천군은 신작물 발굴을 위해 군 농업기술센터에 1만119㎡ 규모의 실증 시험포를 조성하고 다양한 작물을 실증재배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진천군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실증시험포에서 감귤,․ 망고, 체리 등 아열대 작물과 더불어 온대 과수와 수박, 멜론 등 지역특화 과채류를 시험 재배하고 있다.실증 시험포장은 온도, 습도, 지온, 지습 등의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췄다.진천군은 이 시설을 활용해 지역특화 과채류인 중소형 수박 수직재배, 머스크멜론의 양액 실증 재배를 진행 중이다. 또 연간 250명의 농업인·방문객에게 평가회, 현장 교육을 통해 재배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진천군은 또 지역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축산농가 4곳에 6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했다. 또 축산농가 ICT 융복합 ...
법원은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도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대법원은 2018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계엄 포고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이런 판단을 내린 주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계엄포고 1호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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