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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약 1500만명에 이른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반려동물로는 개와 고양이가 손꼽힌다. 개의 경우 반려동물로 몰티즈, 포메라니안, 푸들 같은 소형견이 주로 많지만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키우는 가구도 늘고 있다. 정부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정부가 맹견 사육허가 신청 마감일(지난 26일)을 코앞에 두고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사육허가 신청 마감 시한을 임...
내달 5일 미국 대선을 엿새 앞두고 러스트벨트 3개 경합주 중 2곳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으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머지 1곳에선 지지율이 동률로 나타났다.30일(현지시간) CNN에 보도에 따르면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과 함께 지난 23일~28일까지 미시간주 726명(오차범위 ±4.7%포인트), 펜실베이니아주 819명(오차범위 ±4.7%포인트), 위스콘신주 736명(오차범위 ±4.8%포인트)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미시간주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를 각각 얻었고, 위스콘신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51%, 트럼프 전 대통령 45%의 지지율을 보여 두 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대표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두성산업 법인에 내려진 벌금 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