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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5 23:26 조회 41회 댓글 0건본문
지지부진하게 표류해오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참여로 출범하게 됐다. 이들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의료계 단체까지 확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는 있지만,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사실상 손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의료계가 참여하는 첫 협의체가 발족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 입장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로 강경하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두 단체 역시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간 입장 차를 어느 선까지 좁히기 위해서는 불신 해소와 정책 리더십이 중요해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 지금도 상황 인식과 해법이 탁상공론 수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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