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유로운 의사 결정 불가능…중증 우울증 자살도 사망 보험금 지급하라” > 공지사항

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그의 진료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A씨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이달 중으로 예상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서울시 관계자는 3일 “올해 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연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12일 서울 시내 간선·지선버스 기본요금을 카드 사용 기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올렸고, 지난해 10월7일부터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렸다.서울시는 당시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하고 그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10월이나 11월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운영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서...
지방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8개월간 위축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 소비 침체 수도권-지방 산업생산지수 격차도 확대‘휴가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 8월 소비가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은 여전히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장기간 기준치를 밑돌았다. 내수 경기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한 셈이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8월 기준 서울의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불변 지수)는 114.8(2020년=100)로, 전월 대비 1.2% 상승했다.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2020년 8월(96.8) 이후 줄곧 100을 웃돌고 있다.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전월 대비 3.6% 늘어난 110.5로, 2022년 2월(96.2) 이후 약 2년6개월 동안 기준치인 100을 넘었다. 8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이들 지역 대형소매점 매출액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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