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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3 14:21 조회 25회 댓글 0건본문
소아응급환자를 24시간 내내 받는 응급의료기관이 이달 기준 전국 35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어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피해가 소아 응급환자들에게 더 세게 닥친 상황이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8.5%에 불과한 35곳만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했다. 지난해 10월 92곳에서 1년만에 57곳이 줄었다. ‘세제 삼킨 8세 여아, 80㎞ 떨어진 대전으로 이송’ ‘충북 청주의 소아 당뇨 환자 110㎞ 떨어진 인천까지 이송’ 등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응급 소아 환자를 받는 병원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곳은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 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누설도 처벌하도록 보완한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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